독일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마초 관련 법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대마초 합법화를 향해 또 한 번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로이터와 dpa 통신은 2월 24일, 독일 연방의회(하원)가 23일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개인과 비영리 단체의 소량 대마 재배 및 소지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종합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3월 22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독일은 대마를 합법화한 소수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많은 베를린 젊은이들이 이 법안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이른 아침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용도로 최대 세 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최대 25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마초 클럽' 회원들은 더 큰 규모로 대마초를 생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성인이어야 하며, 클럽 회원만이 자신들이 생산한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암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초반에 벌어진 격렬한 논쟁에서 "마약 남용을 조장한다"는 야당의 비난에 직면하여 이같이 말했다.
CDU 소속 티노 소르제 의원은 이를 믿지 않았다. "마약 합법화를 더욱 추진하면 젊은이들의 마약 복용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겁니까?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독일의 8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450만 명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우터바흐는 이는 마치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증하여 뇌 발달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유통되는 마리화나는 더욱 강력하고 순도가 낮으며 훨씬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2021년 숄츠 정부가 집권했을 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독일 정부는 논란이 많은 이 법안을 승인했고, 이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 최초의 국가는 아닙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체코,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에서도 최소 23개 주에서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제한적인 의료 목적에 한해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독일은 2017년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일반적인 용도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타는 2021년 말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 용도의 제한적인 대마초 재배 및 소지를 허용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 대열에 합류하여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아홉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과 학교 및 놀이터 근처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암시장 단속"이나 "감독 강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전에 비슷한 명분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 그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규정이 대마초 거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는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 내무부 장관이자 사회민주당 소속인 안디 그로테는 "불법 대마초는 효능이 더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많을 수 있으며, (합법화 이후) 암시장과 합법 시장이 뒤섞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대마초 사용 규제를 위해서는 모든 규정이 준수되도록 "포괄적인 대마초 감독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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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4년 4월 3일
